2020. 3. 13.(금)

제22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 제1차 회의 -

검 토 보 고 서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정선

익산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제 출 자 : 발 의 자 :	2020. 3. 4. 익 산 시장 복지국장
의안 번호	2144

Ⅰ. 개    요

1. 개정이유

상위법령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2017.04.18.)에      따른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조례의 일부 개정

2. 주요내용

가.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기능 변경(안 제2조 제1호)

- 종전에는 법 제12조에 따른 지적공부정리 등의 정지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법 제1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경계복원측량 또는 지적

공부 정리의 허용 여부를 심의·의결

나.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기능 추가(안 제2조 제3의2)

-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조정금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다. 지적재조사위원의 제척사유 중 업무 명칭 변경(안 제6조 제4항)

- 일필지조사를 토지현황조사로 변경

Ⅱ. 검토보고

1. 조례개정 필요성

본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2013.05.13.) 운영 되고 있는 조례로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일부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음.

2. 주요 개정내용 및 타당성

▸안 제2조는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을 상위법령의 개정 내용에 따라 정비하고 조정금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신설한   사항이며, 안 제6조는 상위법의 변경된 조목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니 안건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3. 입법예고 결과 등 : 입법예고 의견제시 기간중 제시된 의견 없음

이상으로 익산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 참 고 1》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토지현황조사)

①지적소관청은 제8조에 따른 사업지구 지정고시가 있으면 그 사업지구의     토지를 대상으로 토지현황조사를 하여야 하며, 토지현황조사는 지적     재조사측량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4.18] [[시행일 2017.10.19]]
②토지현황조사를 할 때에는 소유자, 지번, 지목, 경계 또는 좌표, 지상     건축물 및 지하건축물의 위치, 개별공시지가 등을 기재한 토지현황     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8] [[시행일 2017.10.19.]]

제12조 (경계복원측량 및 지적공부정리의 정지) ① 제8조에 따른 사업    지구 지정고시가 있으면 해당 사업지구 내의 토지에 대해서는 제23조에    따른 사업완료 공고 전까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4호에 따라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하는 지적측량(이하 "경계복원측량"이라 한다)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7조 부터 제84조까지에         따른 지적공부의 정리(이하 "지적공부정리"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계복원측량 또는 지적공부정리를 할 수 있다.
1. 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경계복원측량을 하는 경우
2. 법원의 판결 또는 결정에 따라 경계복원측량 또는 지적공부정리를 하는 경우
3.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제30조에 따른 시·군·구 지적재조사위원회가       경계복원측량 또는 지적공부정리가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7.4.18] [[시행일 2017.10.19]]

제21조의2 (조정금에 관한 이의신청) ① 제21조제3항에 따라 수령통지    또는 납부고지된 조정금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수령통지 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지적소관청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30조에      따른 시·군·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7.4.18] [[시행일 2017.10.19]]

제30조(시ㆍ군ㆍ구 지적재조사위원회)

①시·군·구의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지적소관청 소속으로 시·군·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시·군·구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시·군·구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7.4.18]     [[시행일 2017.10.19]]
1. 제1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경계복원측량 또는 지적공부정리의 허용 여부
2. 제19조에 따른 지목의 변경
3. 제20조에 따른 조정금의 산정
3의2.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조정금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4.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하여 시·군·구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 시·군·구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시·군·구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시·군·구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해당 시·군·구의 5급 이상 공무원
2. 해당 사업지구의 읍장·면장·동장
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4.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